법령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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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1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5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리우 1 케이에이치엘 1 주원	# 변호사 (상위 10) 1 구영환 1 박근열 1 정성윤

2. 판례 목록 (5개, 최근순으로)

2024년

1. 서울중앙지법 2024. 4. 5. 선고 2021가합548802 판결
  [손해배상(기)] 항소 [각공2024하,262]
   손해배상
   국가배상법 민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

2022년

2. 대법원 2022. 6. 30. 선고 2021도244 판결
  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)·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·근로기준법위반·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·위계공무집행방해][공2022하,1551]
 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
  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

2017년

2014년

4. 대법원 2014. 2. 13. 선고 2013두20899 판결
  [행정처분취소][미간행]
   행정처분취소
   행정소송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

2013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