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1. 대법원 2022. 6. 30. 선고 2021도244 판결
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)·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·근로기준법위반·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·위계공무집행방해][공2022하,1551]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2017년
2. 대구고법 2017. 9. 22. 선고 2017누4575 판결
[접견제한처분에대한취소] 상고[각공2017하,802] 접견제한처분에대한취소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4년
2013년
4. 대전지법 2013. 2. 6. 선고 2012구합2025 판결
[행정처분취소] 항소[각공2013상,224] 행정처분취소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|